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홈
국가입법관리시스템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2-001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관광과	담당자	김경원
주관부서 (서울시)	관광과	전화번호	02 - 2171 - 2457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제5조(국ㆍ공유지의 확보) : 변경 (2)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사용검사 이후 용도변경 제한) : 신설 ◦법 제10조(용적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축된 관광숙박시설은『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출 의견 사 항	시행령 제5조(국ㆍ공유지의 확보) ◦국․공유지 대부분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로 점유되어 있으므로, 기 사용중인 국․공유지를 관광숙박시설 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협의절차 이행 및 자금조달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국․공유지 확보기간을 기간을 연장(6월 → 1년) 시행령 부칙 제1조(사용검사 이후 용도변경 제한) ◦등록 이후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 ·ㅇ '12.5.15· 문화체육관광부·수정의견 제출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