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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1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관광과
담당자 김경원
전화번호 02 - 2171 - 2457
시행령 제5조(국ㆍ공유지의 확보) : 변경
(2)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시행령 부칙 제1조(사용검사 이후 용도변경 제한) : 신설
◦법 제10조(용적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축된 관광숙박시설은『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령 제5조(국ㆍ공유지의 확보)
◦국․공유지 대부분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로 점유되어 있으므로, 기 사용중인 국․공유지를 관광숙박시설 부지로 확보하기 위한 협의절차 이행 및 자금조달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국․공유지 확보기간을 기간을 연장(6월 → 1년)

시행령 부칙 제1조(사용검사 이후 용도변경 제한)
◦등록 이후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ㅇ '12.5.15· 문화체육관광부·수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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