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2-002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담당자	오권영
		전화번호	02 - 6321 - 4342
소관부처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제.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 제11조(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2년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출 의견 사 항	수정안 제11조(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2년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검토사유 ○청소년지도사는 보수교육 일정이 몇회되지 않아 많은 직원이 동시에 빠져나가 수련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교육시간의 현실화가 필요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