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법 다양화(지명경쟁, 제한경쟁방법 도입)
1.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방법의 문제점
현행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방법은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 수의계약 3종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계약의 성질, 특성 또는 목적, 업체의 경영상태, 신뢰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입찰을 통한 최고가격 입찰자만 낙찰자로 결정
2. 따라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대비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투기성업체, 부실업체 등을 사전에 걸러낼 수단이 없고
사용자(사업자)의 운영적자를 이유로 사용,대부료 체납의 원인이 되고 법적분쟁 발생으로 파행운영이 장기화됨.
또한, 국유재산의 경우 제한경쟁을 도입운영하고 있어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일선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의 국,공유재산업무에 혼선초래
|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법 다양화(지명경쟁, 제한경쟁방법 도입)
1.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방법의 문제점
현행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방법은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 수의계약 3종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계약의 성질, 특성 또는 목적, 업체의 경영상태, 신뢰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입찰을 통한 최고가격 입찰자만 낙찰자로 결정
2. 따라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 대비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투기성업체, 부실업체 등을 사전에 걸러낼 수단이 없고
사용자(사업자)의 운영적자를 이유로 사용,대부료 체납의 원인이 되고 법적분쟁 발생으로 파행운영이 장기화됨.
또한, 국유재산의 경우 제한경쟁을 도입운영하고 있어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일선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의 국,공유재산업무에 혼선초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