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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2-002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① ---------------------
1.～3.(현행과 같음)
4.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학교의 이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2) 수도권에서의 학교의 이전(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은 제외)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제출 의견
사       항
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
<삭제>


※ 사유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과 상수원보호 등을 위하여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권역으로 대학이전 허용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개정안 반대
기타 참고
사       항
2012.7.5 국토해양부에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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