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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시장 상인조직 등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을 상인들이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인 5분의 4 이상 동의(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것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시장정비사업의 최소 동의 요건을 5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규모가 더 작고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충돌할 소지가 더 적은 시설현대화사업의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보조를 신청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동의 요건을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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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통시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건물(토지)주, 상인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단순히 사업을 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건물(토지)주, 상인 등 이해관계인과 사업내용, 민간자부담(사업비의 10%), 임대료 동결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함께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합의임.
○ 법령으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의하지 않은 건물(토지)주 등의 민원 및 소송제기로 사업포기 및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건물(토지)주의 임대료 인상요인이 되어 약자인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을 발생케하는 부작용이 있음
○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법률로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 보다는 현행과 같이 이해관계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시의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고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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