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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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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2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고가도로의 하부 부지에 한하여 택배화물 분류시설 허용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고가교 아래 유휴부지에 택배화물 분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도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화재 등으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고가도로 하부에 영업용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바람직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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