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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2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2
법령명 유통산업발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창업소상공인과
담당자 김미미
전화번호 02 - 6321 - 4108
ㅇ 대형마트 규제대상의 추가 및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확대
ㅇ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이상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면제조항 삭제
ㅇ 과태료 부과사유 명확히 규정
ㅇ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대상에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대형마트'를 추가

ㅇ 준대규모점포 범위를 165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체인화 슈퍼마켓 및 체인화 편의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점포도 포함

ㅇ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대형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경우 중소상인과의 협의 및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영업제한 면제를 허용

ㅇ 과태료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상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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