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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2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청정지역,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용어 정의
-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유지하는 청정지역 주민 포함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규정 신설
- 용어조정(환경친화적 청정산업→환경친화적 청정사업)
- 상류지역 규제와 연관성이 없는 청정지역을 주민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 취지에 부적절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 기금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수계위 주관 TFT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환경부(유역총량과) 의견제출('12.7.20)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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