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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주체를 현행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업무(기능)를 규정(5조의2)-신설
- 학교급식 실태조사, 식재료 생산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식재료 계약생산에 관한 사항,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교육 및 홍보 등
○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비, 급식운영비를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보호자 부담근거 삭제)(8조)
- 의무교육 이외의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서만 보호자부담 규정 유지
○ 국가는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총액의 50% 부담하고 그 차감액에 대하여 시․도지사등(자치구 포함)과 협의 분담(8조의2)-신설
- 부담비율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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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춘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
가. 주요 검토 의견(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9)
○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급식경비 50% 국가 부담 규정 적극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권한 범위내로 조정(안 제5조의2)
○ 급식비(급식시설․설비비, 급식운영비, 식료품비) 중 급식운영비(급식시설․설비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소모품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규정 유지(안 제8조)
○ 교육경비의 분담협의 주관은 교육감이 하도록 수정(안 제8조의2)
○ 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근거규정(추가의견 : 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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