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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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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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3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강증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2 - 6360 - 4940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세부내용 발의
국가의 책무 보다 넓게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 개발시행하도록 자구 수정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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