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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3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도시철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통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수송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국가적 시책에 의해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되는 사무이므로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어구를 삭제하여 무임수송 국비보전의 근본취지를 살리고자 함
○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수송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국가적 시책에 의해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되는 사무인 국가사무이므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 제14조의2 각 항의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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