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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3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남경필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문화재과
담당자 김수정
전화번호 02 - 2171 - 2584
ㅇ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자 인류가 공동으로 누려야 할 유산임

ㅇ 일반 문화재와는 차별화된 보존·활용시스템의 필요성
-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등에서는 일반 문화재와 동일하게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를 하고 있어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을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음

ㅇ 세계문화유산을 중점으로 인근 지역에 세계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필요
국회 남경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세계유산보존관리활용에관한특별법과의 관계 재검토 필요

ㅇ 세계유산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상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재검토 필요

ㅇ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시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체계 및 유네스코의 개념을 고려
ㅇ 2012.6.28 남경필 의원 등 18인 의안접수
ㅇ 2012.7.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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