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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국민건강증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강증진과
담당자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건강정책과
제52조(과태료)
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시 제1항에 따라 부과권자가 부과·징수한 과태료를 제30조에 따른 금연환경감시원의 활동 수당 및 보건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금연환경감시원)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연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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