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2-003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경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안 제6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경관계획의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제15조) - 특별시, 광역시 등은 의무적 수립, 자치구는 선택적 수립 다.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제출 의견 사 항	경관위원회의 설치(안 제29조)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 제시
기타 참고 사 항	의견제시 : '13. 7.30
진행단계	기타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