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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목적)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 역할과 지원 강화를 통해 도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
○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 (도시재생심의조정기구) 도시재생정책 결정을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를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둠
․ 시․도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부시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를 둠
- (지자체 전담조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함
- (도시재생지원기구)국토부장관은 계획수립지원, 재원 조달 및 총괄관리, 전문가 육성․파견을 위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 (도시재생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전략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군의 경우 도지사가 승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전략계획으로 지역 설정
․ 지역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설정․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활성화지역내 사회문화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연계된 형태의 계획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계획의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재생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활성화계획을 수립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하고, 국토부장관은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 (지원대상사업 결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된 경우 이 법에 따른 공공지원이나 특례를 적용받게 됨.
․ 해당계획에 포함된 사업(지원대상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조건을 명시(재정 규모 등).
○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보조 또는 융자) 국가 및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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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에 있어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은 개별사업을 직접 심의․승인하는 것 보다 국가적 방향 설정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타당함 (지자체 주도, 중앙 지원 체계)
- 특별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근거, 하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개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지자체가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 (굉장히 가변적인 사업들)
-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정책 결정 등을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도시재생이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될 경우 도시관리상의 혼란, 사업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등 문제점 되풀이 우려
※ 중앙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시․도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위원장: 부시장․민간위원 공동)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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