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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국가의 기본방침
- (목적)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 쇠퇴현상을 방지하며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 (원도심활성화기본방침)국토부장관이 원도심의 회복․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년마다 수립
․ 시․도지사 등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 (원도심활성화심의조정기구) 원도심활성화정책 심의 등을 위해 중앙원도심활성화심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심의기구 소속으로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을 둠
․ 시․도에는 지방원도심활성화심의조정구를 둘 수 있음
․ 심의기구, 기획단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원도심활성화전략계획 등
- (도시재생전략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원도심활성화전략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음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지방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원도심활성화구역의 지정)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정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 (원도심활성화계획의 수립)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해당 원도심활성화구역에 대해 원도심활성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별시장 등은 지방심의기구 및 중앙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대상사업 결정) 원도심활성화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원도심활성화 기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앙심의기구는 원도심활성화 사업 중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적용 특례의 항목과 조건 등 공공지원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보조 또는 융자) 국가 및 지자체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원도심활성화기금) 국토부장관이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설치․운용함
․ 세입: 정부 출연금/예탁금, 복권 수익금, 국민주택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 세출: 조사․연구비, 원도심활성화 사업비, 계획수립 지원, 지원기구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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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에 있어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은 개별사업을 직접 심의․승인하는 것 보다 국가적 방향 설정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타당함 (지자체 주도, 중앙 지원 체계)
- 국토부장관이 원도심활성화구역을 지정하도로하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지자체가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 (굉장히 가변적인 사업들)
○ 도시재생정책 결정 등을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도시재생이 도시계획과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될 경우 도시관리상의 혼란, 사업중심의 도시재생 추진 등 문제점 되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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