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 적
-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
○ 구도심재생구역의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구도심재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도심재생구역 지정
○ 구도심재생 개발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는 구도심재생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구도심재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개발계획 수립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 구도심재생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 (사업시행자)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구도심재생사업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
- (구도심재생 실시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구도심재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자금계획, 토지․건축물 등 처분계획,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포함
- (구도심재생 실시계획의 승인)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실시계획 승인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비용부담의 원칙
- 구도심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구도심재생지원기금의 설치
- 국토부자장관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운용함
․ 세입: 출연금․보조금․기부금품, 전입금․예수금, 수익금 등
․ 세출: 구도심재생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임대주택 건설․관리 등
○ 기반시설의 설치
- 구도심재생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함
․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시설 : 지방자치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