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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3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노근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노근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발의의원 :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24인)
○ 발의일자 : 2012. 8. 2.
○ 주요내용 :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
○ 사유
-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재건축 허용연한 검토결과 내구수명, 내용수명이 40년 이상으로 30년 이하로 연한 단축시 투기수요증가, 자원낭비 및 유지관리 소홀이 예상됨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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