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2-003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노근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이노근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주거재생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의원 :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24인) ○ 발의일자 : 2012. 8. 2. ○ 주요내용 :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
제출 의견 사 항	○ 사유 -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재건축 허용연한 검토결과 내구수명, 내용수명이 40년 이상으로 30년 이하로 연한 단축시 투기수요증가, 자원낭비 및 유지관리 소홀이 예상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기타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