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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4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용교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서용교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거재생과
담당자 이광구
전화번호 02 - 2133 - 7166
○ 발의의원 : 서용교 의원 대표발의(10인)
○ 발의일자 : 2012. 6. 5
○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합까지 확대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 시장·군수가 보조한 사용비용의 100분의 50이상 범위에서 국가부담토록 개정

○ 사유
-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정부도 공동책심으로 국고지원 필요함.
- 조합이 취소되는 경우 사용비용 규모가 커 국고지원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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