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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4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부가가치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세제과
담당자 배정희
전화번호 02 - 3707 - 8617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장ㆍ조로 이뤄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46개인 조문 수를 73개로 늘리며, 재화의 공급 조항을 원칙 규정과 특례 규정으로 분리하고,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대한 안내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전문 개정
부가가치세법 전문개정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5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5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를 "80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20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로 개정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지방소비세로 이전되는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킴으로써 어려운 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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