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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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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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버스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저상버스 도입비용에 대한 분담비율 규정
-특별시(국가 40%, 지자체 60%), 시타 시군(국가 50%, 지자체 50%)
서울특별시만 국비지원비율을 낮게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타 시도와 동일한 비율 적용이 타당함
입법예고중('12년 9월 11일까지 의견제출 기한)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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