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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의 중․소규모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문화지구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에게 까지 문화지구 지정 권한 확대 (※ 특히, ○○거리 조성사업은 시․군․구에서 지역특성에 맞춰 지정, 운영 중임)
- 제17조제1항의 조례 제정권과 일원화 필요
- 제17조제1항제1호의 문화관련 업종의 개념 구체화 필요(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함)
-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중 “거리”는 “지역”“지구” 안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삭제 필요
- 문화지구 조례 제정을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므로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 불필요
- 서울시 문화지구 공청회(’12.7.5) 전문가 의견 반영
-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해 제한 행위위반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의무 이행 수단 확보 근거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신설로 문화 지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보완)
-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방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방법 중 선택하여 명문 규정화 필요
- 국가의 문화지구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필요
- 권장시설 운영자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뿐만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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