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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도 도입(안 제6조)
1)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이 자문으로 한정되어 있고 참여위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협의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음.
2)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인구집단의 건강관리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주요 기관(학교보건 및 산업보건 담당기구)의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3)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확해지고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참여 주체가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임.
나. 지역사회 건강조사 제도 도입(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나 이러한 건강조사의 근거가 미비함.
2) 현행 예산사업으로 수행 중인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문제의 파악 및 문제발생의 원인 조사 등 건강조사의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정하고자 함.
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 근거 마련(안 제5조)
1) 보건소의 보건행정, 진료, 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민감한 건강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외부 지적이 있었음.
2)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내용, 사용, 보관·폐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명확히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제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건소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성(안 제12조)
1) 현행 법률에서는 시대별 필요에 따라 16개의 단위 업무를 건강영역별·사업수행방법별·대상자별 등 비체계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보건소가 핵심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능 등이 불명확함.
2) 보건소의 업무를 주요 기능과 하위 서비스로 분류하고 보건소가 지역의 건강정책을 총괄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능은 법률로 명시하되, 보건소에서 제공하여야 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자 함.
3)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명확히 하여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보건소 기능변화 등에 유연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마. 주민건강증진센터 설치 근거 도입(안 제14조 및 제15조)
1) 현행 법률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보건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지역 여건 또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부합하는 보건지소의 핵심 기능 정립에 한계가 있음.
2) 현행 「보건지소」를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세분화하고, 「보건지소」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체를 포괄적으로 수행,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의 사전 예방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된 지역보건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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