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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는 도로․차량 등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
- 택시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시내도로에서도 착용의무
- 다만,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에 따라 예외
◦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택시운행 금지
◦ 여객의 좌석띠 착용에 관한 교육실시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차굥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
-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택시서비스 평가 주기 단축
- 택시 서비스 평가주기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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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안전띠 대상도를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한정
⇒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전체에서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집행과정에 단속이 어렵고, 운수종사자와 승객간의 분쟁이 예상되어 대상도로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하는 것이 적정함
◦ 좌석안전띠 제외 제상에 주취․약물복용자 포함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같이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로 주취 또는 약물복용자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 법령간의 형평성을 위해 예외 규정 추가
◦ 택시 서비스 평가주기 개정안 3년에서 1년으로 수정
⇒ 택시서비스 평가는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3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로 수정
※ 서울시의 경우 택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 택시 안전띠 착용 고지 방법으로 안내문 포함
⇒ 택시의 경우는 많은 승객을 개별적으로 승하차시키므로 매번 좌석안전띠 착용 음성안내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음성방송의 경우도 추가적인 장치 설치가 필요한 점을 감안 안내문으로도 안내를 갈음 할 수 있도록 안내의 다양성 인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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