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2-004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생활보건과
담당자 정활수
전화번호 02 - 2133 - 7671
현행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따라 세탁업소에서 사용중인 세제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이거나 용제 회수기, 회수건조기가 부착 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개정령(안) :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업소의 회수건조기 설지 규정을 완화
② 세탁업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세제를 사용하거나 제4호의 세제를 사용하고 처리용량 30㎏이상(합계)의 세탁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종사자의 위생 및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1. 세탁기계에 세탁물의 건조와 용제의 회수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기계 또는 설비
2. 세탁기계와는 별도로 세탁물의 건조와 용제의 회수 기능이 있는 기계 또는 설비
-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회수건조기의 관리규정 강화
- 공장형태의 세탁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탁소는 배출처리용량이 30kg미만으로서 현실성을 도외시한 규정.

- 서울시 노원구에서 석유계 용제인 솔벤트를 이용하여 세탁을 하고 회수건조기를 부착한 세탁업소의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조사를 실시한 바, 유기화합물중 2~3급 발암물질과 미분류된 벤젠화합물이 서울시 대기 측정망 평균값 및 주택지역 값보다 최대 약80배이상 검출됨.

- 대부분 VOCS는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총칭하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장애를 일으키고 대기중 광화학적반응을 일으켜 2차오염물질을 생성시킴을 감안할 때 규제를 강화하므로 반사적으로 종사자 및 시민건강이 확보될 것임.
입법예고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