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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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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5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토지관리과
담당자 권상태
전화번호 02 - 6361 - 3953
-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
- 다수의 중개보조원 채용에 따른 거래질서 문란과 중개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
-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
- 간판의 철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연수교육을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하여도 교육 인원 및 장소 등 현실적으로 등록관청에 위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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