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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5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예산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 및 정보공개법에 의한 투·융자심사결과 공개 및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의회 동의 의무화,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시의회 보고 의무화, 지방재정법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한 시민참여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절차가 기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 추진시 별도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중복적 규정이므로 불필요하다고 봄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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