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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5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식품안전과
담당자 김세곤
전화번호 02 - 6361 - 3866
1. 개정안 :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완화
- 개전전 : 300만원
- 개정후 : 30만원
1. 개정안 의견제출
-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2. 의견제출 사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의해“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무단 휴․폐업 미신고자가 연락두절 될 경우 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축산물취급업소 무단 휴․폐업 시 과태료 부과 없이 영업소 폐쇄로 종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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