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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제17조(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장애인 외 노인과 임산부, 사고 등에 의한 일시장애인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전용”이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구역을 각각 나누어 노인전용 주차장, 임산부(혹은 여성)전용 주차장 등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만일, 이용대상을 합쳐서 전용 주차구역을 정하려면, 명칭을 “교통약자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장애인 불편이 증가되지 않도록 전용 주차구역의 면수(혹은 비율)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불편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 때에는 총괄하는 행정청도 지정되어야 할 것임.
②, ④ 법령의 대상자가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사고에 의한 일시장애인까지 확대될 경우, 주차가능을 표시하는 자동차표지는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자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각각의 관련 행정청에서 발급, 관리하여야 할 것임.
제27조(과태료)
② 현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므로 이용대상자를 확대시「도로교통법」에 본 내용을 추가 개정하여 기존의 주차단속 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특히 임산부와 사고에 의한 일시장애인의 경우 자격확인이 행정청에서는 불가하고 해당기간이 한시적이므로 유효기간 표시가 매우 중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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