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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2-005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대학설립 운영 규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시설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1. 제안이유
◆ 최근 급성장 하는 호텔 및 국제회의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 및 대학 내 현장 실습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실습시설로서 관련 교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지에 둘 수 있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관광숙박시설을 추가(안 제2조제7항)
나. 교사시설 중 공통 부속시설에 관광업 및 국제회의업 관련 교육, 실습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추가(안 별표 2)
○ 학교기업 시설과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관광업, 국제회의업 관련 학과의 교육에 이용되거나 국제회의 등 교내 학술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또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받아서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운영될 수 없는 구조로서, 교육환경 저해, 지역문제 유발, 단속행정기관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됨.

○ 또한 대학은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연구시설, 기숙사 등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하나 서울소재 대학에는 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여유 부지가 있을 경우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가 우선 입지하여야 할 것임.
○·입법예고→의견제출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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