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2-005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통정책과
담당자 문정주
전화번호 02 - 6321 - 4223
ㅇ 광역철도의 성격 및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법률에 국고
지원비율 명시
- 철도를 개량한 광역철도, 신설 광역철도 : 75%
- 도시철도를 연장한 광역철도의 경우 : 75%(특별시의 경우 55%)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