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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심판의 심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으로 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이 쟁점사항 또는 의문점을 명확히 알지 못할 수 있고, 서면심리를 위한 자료작성은 사안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가에게 자료작성 등을 의뢰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함.
따라서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하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구술심리로 인한 행정심판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심판처리기한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과 아울러, 구술심리로 인한 사건처리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술심리에서 쟁점이 되는 심문사항을 심리기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조, 안 제38조, 안 제40조 및 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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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직원 8명(팀장 2명, 주무관 6명)이 연간 1,000건(2012년 : 999건, 월평균 83건)을 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주무관 1인 월평균 14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월 2회가 개최되어 회당 평균 42건의 본안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구술심리의 경우 통상 1건당 30~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산술적으로 심리에 20시간 이상 소요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위생업소(노래연습장 등)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등의 경우 구술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청구인이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구술 심리 신청시 적극 수용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② 또한, 우리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에 구술심리 신청안내문을 게첨하여, 시민 권익구제를 위해 구술심리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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