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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불법 점용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는 바, 불법 점용을 해소한 자에 대한 변상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로의 불법점용을 양성화하고, 어려운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신설).
제94조 ② 2013년 1월 1일 당시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실상 도로의 점용을 중단하고 도로를 원상회복(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변상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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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 아닌 무단점용 등의 경우, 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도로법 전부개정안과 이번 의원발의안을 취합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제94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도로의 점용을 중단하고 도로를 원상회복(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변상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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