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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0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수성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예산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개정안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56조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사 시 「국회법」 제84조제5항을 준용한다.

·발의의원 및 제안이유
- 발의의원 :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발의자 2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결과가 존중되도록 예결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
[현행 유지 바람직]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절차를 법 개정을 통하여 강제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과도한 입법사례로 판단되며
- 지방의회별로 의회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사안으로 사료됨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자치제도과)에 의견 제출(2013.1.17)
2013.2.1 소관위접수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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