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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0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하수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홍문표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재생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하수도법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공공하수도의 악취방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방지·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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