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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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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0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노근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계획과 관련 있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화로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제11조제4항)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입안하는 광역계획(전국 7대 광역권별 - 수도권, 부산권, 대전권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목표와 기본방향, 토지이용 및 보전,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입지대상시설)의 설치계획,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임. 따라서, 국가계획에 관한 입지시설(도시계획시설, 대규모시설)만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것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성장관리 및 인접도시간 연담화 방지 등 도시공간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GB종합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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