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0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한기호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 두는 국방‧군사시설은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대외적 안보상황의 급변 및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은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 (개정안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고도의 기밀보호, 대외적 안보상황의 급변 및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발제한구역 제도시행(1971년) 이후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조를 유지해 온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타 참고 사 항	2013.4.24. 대안반영폐기
진행단계	기타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