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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 염화칼슘이 제설제로 사용되는 경우 가로수 고사, 수질 오염, 도로 부실·파손 유발, 차량 및 철재교량 부식에 의한 수명단축, 호흡기 질환 유발 등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 현재 염화칼슘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고 대체제인 친환경 제설제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예산 및 효율성 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환경 제설대책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친환경 제설제 사용 시 국가가 그 제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설작업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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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정의 필요 (제2조)
- 환경부 환경인증 기준에 통과하는 제설제는 융빙성능이 떨어지고 2차 환경피해에 대한 현장검증 자료가 없으므로 염화물에 의한 환경피해 실태조사나 환경인증된 제설제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한 선행 연구 필요, 친환경 제설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설제의 개발과 제설제 사용을 줄이는 제설방법 등 연구 필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여 추진하여야 함 (제26조)
- 설해발생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제설제는 설해예방을 위해 사전 확보하는 것이며, 친환경제설제의 대부분이 액상제품으로 현재 보급된 장비로는 보관 및 살포가 어려운바,
장비 및 시설비의 지원도 필요함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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