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가목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가 신축(이전)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 개정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전파관리기관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제출 의견 사 항	동법 시행령의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공공청사의 종류에 국가안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파관리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행령 일부개정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2013. 3. 18 국토해양부 의견서 송부 2013.3.23. 개정 공포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