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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가목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가 신축(이전)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 개정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전파관리기관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동법 시행령의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공공청사의 종류에 국가안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파관리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행령 일부개정 필요
2013. 3. 18 국토해양부 의견서 송부
2013.3.23. 개정 공포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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