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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주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이재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택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혼합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방법 결정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 구성
○ 혼합주택단지 임차인의 주택관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령개정 취지에 따라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도 주택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가 반드시 필요함
2013. 3. 22 국토해양부 의견 제출
2013.6.18 소관위 상정
2013.12.9 소관위 의결,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해당 안건 수용 및·대안반영폐기
2013.12.10 본회의 심의
2013-12-13 정부이송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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