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주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이이재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혼합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방법 결정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 구성
제출 의견 사 항	○ 혼합주택단지 임차인의 주택관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령개정 취지에 따라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대표회의도 주택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가 반드시 필요함
기타 참고 사 항	2013. 3. 22 국토해양부 의견 제출 2013.6.18 소관위 상정 2013.12.9 소관위 의결,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해당 안건 수용 및·대안반영폐기 2013.12.10 본회의 심의 2013-12-13 정부이송
진행단계	기타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