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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소음진동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성호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생활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개정 내용 : 층간소음 분쟁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층간소음 규제는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 층간소음의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이를 직접 규제한다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음

○ 공동주택 소음측정 후 기준이 초과되었다고 하여 일반가정에 소음행위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갈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층간소음 발생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이므로 측정이 어렵고 법률상 기준을 규정하기 어려우며 보상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경범죄처벌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분쟁조정제도」,「공동주택관리규약」등을 통한 간접규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O 소음진동관리법에 층간소음 규제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나,
O 환경부는 현재 발의된 소음진동관리법을 모두 검토하여 개정안을 다시 낼 것임
2013-2-27 철회됨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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