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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뢰심사 비중 확대(안 제3조)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뢰심사 비중을 보다 확대하되, 중앙의뢰 심사대상사업의 금액기준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는 구분하여 적용
나.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의무화대상 확대(안 제3조)
- 엄정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등 기타 청사는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의뢰심사 의무화
다. 사회기반시설관련 민간투자사업도 일부 심사대상 포함(별표)
- 그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 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에서 전부 제외하여 왔으나, 동법에 따른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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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기준 중앙의뢰심사 금액 확대 및 자체심사 축소 개정(안) - “수정” 건의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투․융자심사의 전문성․객관성 보완을 위한 중앙의뢰심사 범위 확대 취지에는 동의하나,
- 현행 광역․기초자치단체 300억원이상에서 광역 200억원이상, 기초 100억원이상으로 일괄적이고 급격한 의뢰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여건․특성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는 등 합리적 근거없이 지자체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이며 지방분권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조치임
- 투자심사제도 문제는 운영 주체의 문제라기보다 심사제도 자체의 객관성과 전문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시는 이미 독립적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2012년 5월부터 운영하여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투자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여건에 맞게 심사제도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위원 인력풀 제공, 타당성 조사 기법 교육, 상세 매뉴얼 제작 등 중앙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앙심사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는 현행 유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200억 이상으로 단계적․점진적 확대로 수정 건의
◦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의뢰심사 대상 확대 개정(안) - “현행유지” 건의
-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는 주민센터 등 구청사와 문화․체육시설도 시 의뢰심사 대상이 되며, 시의 경우도 사업소 청사 등 시청사와 문화․체육시설까지 중앙 의뢰심사 대상이 대폭 확대됨
- 우리시는 이미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대규모 시설 건립보다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내실있는 소규모 시설을 권장 추진 중이며, 주민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까지 의뢰심사를 거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자체의 사무범위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 특히 문화․체육시설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여 시민들의 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으로, 사업비 규모와 재원에 무관하게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을 의뢰심사 대상에 포함시 자체심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오던 사업들까지도 의뢰심사를 거치게 되어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 기회제공 및 저변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을 타 법령의 규칙으로 규제하여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의 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위축 및 사업추진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어 “현행유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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