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1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친환경교통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 매각비용의 사용)법 제58조제 7항 후단에 따른“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2. 재사용하는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관리
3.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부담액의 반환
4.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 보관 ․ 매각
5.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0. 제1호 내지 제4호 사업은 탈거 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부착 차량의 관리지침을 법제화 하여 장치 매각대금을 사후관리 비용으로 충당함이 타당하나

0. 제 5호의 R&D 사업은 성격상 국비 사업이 바람직 함.
의견제출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