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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1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최재성 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최재성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임대주택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주요내용
- 보금자리주택 정의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삭제하고 20년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한정하되, 기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입주예약의 신청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적용하도록 함
○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만 정의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하나,

○ 적정량의 분양주택 공급 없이는 시행자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적자를 보전할 수 없고, 사업성이 없어 기채 발행 등 재원조달이 어려운 관계로 기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함

○ 따라서 임대주택만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적자 발생분을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조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지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3. 4. 16 의견 제출
2013. 6. 18 소관위 상정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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