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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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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1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소방공무원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강창일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조직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단일화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반대

-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및 자치경찰제 도입 검토 등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부합하지 않음

- 소방서비스는 주민의 안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무로, 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
·2013.4.19 소방방재청에 의견제출·
·2013. 6. 17 소관위 상정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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