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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률과의 괴리
- 법률 개정은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법정 분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재난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화학사고만을 분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화학사고를 별도 관리하려는 시도는 통합관리방식을 지향하는 현대의 재난관리방식에 역행
○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확대하기에는 논거 부족
- 최근 잇따른 사고 대부분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유출로 인한 것이므로, 고위험 화학물질로 관리범위를 축소하여 집중관리르 ㄹ해야 해결될 사안임. 모든 화학물질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관리범위를 확대한다면 오히려 관리가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
○ 재난현장에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현장조정관의 존재
- 복합적 재난현장에서 화학사고인지를 구분하여 지휘권한을 밝히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오히려 지휘혼선을 초래
-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현장에서 성공적인 지휘는 단순한 지식과 매뉴얼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대원과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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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에 의한 업무 분장
- 소방방재청 :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환경부 :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소방이 대응해야 할 재난의 범위
- 재난의 범주에는 화생방, 환경오염사고가 포함되며, 이에 대처할 긴급구조기관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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