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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2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4
법령명 지역신용보증재단법(부좌현 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부좌현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02 - 2133 - 5533
○ 중소기업청장이 시․도지사에 위임한 예산․결산 승인권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함(안 제40조제1항).
○ 중소기업청장은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위임함(안 제40조제2항).
○ 재단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함(안 제40조제3항).
○ 市는 재단 출연금(6,641억원)의 42%인 2,787억원을 출연중이나, 예산승인권 및 감독권을 재단중앙회로 변경할 경우 정부 출연기관이 시․도 출연기관을 감독하게 되어 방만한 운영 우려

○ 예산승인권 감독권을 재단 중앙회로 변경시 정책자금의 적기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본래의 목적 훼손 우려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가능성이 있음

○ 법률이 아닌 재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관이 신용보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2013-6-14. 소관위 상정
진행단계
반영여부 [반대 의견 제시했으나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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