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3-002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주택법(김태원,이헌승 의원)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김태원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제.개정안 주요내용	주택법 45조의 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한다.(신설)
제출 의견 사 항	주택법 45조의 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한다. (일부 수정 검토) 0 사유 : 시, 도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정보공게 포털 사용 의무화(시,도지사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정보마당) 사용 의무화)
기타 참고 사 항	2013-12-09 대안반영폐기
진행단계	기타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