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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2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08
법령명 하수도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물재생시설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환경부, 안전행정부
제10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 략)
5.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장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한 경우
가. 처리공법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나. 사업시행기간
다.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라. 공법 변경이 완료되는 날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 개정안으로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현재 수질유예 협의 불가
○투자재원, 절대 소요 추진기간과 화학적 총인 처리에 따른 유지 관리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분비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12월까지는 유예 필요(수정안 반영필요)
물재생시설과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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