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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3-002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6-08/ 2016-07-11
법령명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강석호 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6-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임대주택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발의 연월일 : 2013.6.14
○ 주요내용
- 행복주택의 원활할 추진을 위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며, 국.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 신설
- 보금자리주택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 하는 등 현행법률 미비점 보완 등
○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 다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대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주차장법」과 「주택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보금자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 향후 동 주택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임
※ 2009년 MB정부에서 1,2인 가구의 주택난 해소 차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으나,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입주가 저조하고 주변 주차난을 유발시켜 최근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원상회복한 바 있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3.5.31)
2013.7.23일 의견 제출
진행단계 [대안반영폐기]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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